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/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·사회 이슈,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,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성추행 피해신고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. 생전에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, 유족들은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장을 냈고요. 최고 상급자 포함해서 지휘라인을 엄중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습니다.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하고 바로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. 이번에 드러난 성추행 가해자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. 또 어제 유족들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. 생전에 다른 상관들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는 거고요. 심지어는 이번에 은폐의혹에 연루된 간부들 가운데 과거에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있는 이런 사건이에요. <br /> <br />[조상호] <br />사실 군내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성추행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 부분이 또 내부에서 밖으로 불거지게 될 경우에 지휘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 봐 압력을 통해서 덮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그래서 2015년에도 한번 군 내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으로 크게 한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. 그때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이죠.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진급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퇴출시키겠다, 이런 대책도 이미 그때 내놨었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지침이라도 준수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었겠느냐. 그다음에 또 수사 인사, 감찰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방관했을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겠다고 원래 군에서 약속을 했어요. 그런데 그게 사실..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그게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조상호] <br />그게 입법으로 도입이 안 됐습니다. 그 부분도 아마 국회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41259436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